윤재옥 "정부 예산편성권 부정하고 자기들에 예산편성권 있는 것처럼 행동"
"미래예산 만들겠다더니 분풀이칼질로 미래의 싹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아"
홍익표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오로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에게 고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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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번주부터 국회 예결위의 정부의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증액한 지역화폐예산과 청년패스예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민주당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중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 과방위의 경우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고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환노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를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청년 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반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연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사이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