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 '원칙과상식'은 22일 "(민주당의) 탄핵만능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성 의원과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만 열면 주문을 걸듯 '탄핵' '해임' '특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데 대한 비판 목소리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앞서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소추를 '해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인 탄핵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 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원칙과상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엄정하기만 하고 한없이 불공정한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다. '오만과 독선'을 또 다른 '오만과 독선'으로 심판하려는 당을 선택할 유권자는 없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에 일부 강성 의원들의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원칙과상식은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우리 당 안에서 자당 하원의장을 해임시키고 하원을 공백 상태로 만든 미국 공화당의 MAGA, 트럼프의 MAGA를 키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등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원칙과상식은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며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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