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은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절차와 순리에 따라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상황과 고려해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페루도 2017년부터 6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페루의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선 안 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등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께서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용산(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데 쏟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이성을 되찾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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