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가 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불법 숙박업소는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불법 숙박업소 양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영한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6000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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