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어겼다. 

여야는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탄핵이니, 특검이니, 방탄이니 하면서 정쟁만 일삼다 또다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니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쟁용 특검과 탄핵안 남발이 국회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흉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독기 서린 자세로 그냥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맡은 바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고 했다.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갈등 촉발 법안들을 일부러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 요구(거부권)를 유발해 내는 일도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2건의 법원 판결이 선고됐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이 사죄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삼라만상을 다 끌어들여 모두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정작 민주당 자신은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욱이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으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사퇴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자 제2,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고 고발한 데 이어 그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이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담당 검사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공격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제1야당이자 제1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정방송법, 그리고 합법 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또 곧 있을 개각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입법 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먼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닥 국민께 사과했다.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탄핵안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서 협상이 지연됐다는 것. 

또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엑스포 핑계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따라간 것을 문제삼았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일주일도 채 안 남겨 놓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경제부총리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다.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정부는 예산이나 민생경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12월 임시국회 일정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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