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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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되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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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노후 아파트를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해 화재 위험 줄여야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지원 필요"
허훈 서울시의원은 노후 아파트를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해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허훈 서울시의원은 노후 아파트를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해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2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줄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4577건)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불이 난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지어졌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없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8일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 된 노후 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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