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임미숙 진보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특히 "은행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임 후보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위기는 커져가지만 은행들은 고금리로 작년에만 연 60조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냈다"며 "돈잔치 벌이는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 부채를 완전 탕감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계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가계 부채는 1845조원 수준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해 역대 최고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또한 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9334만원,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평균 203%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임 후보는 "가계부채의 소득수준별 부채의 질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은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지만 저소득층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은행은 이자장사에만 혈안"이라고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과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진보당은 2022년부터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하며 75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1호 민생공약으로 발표했다.

임미숙 후보의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은 ▲은행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채 탕감기금 마련 ▲지역 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확대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인하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 사금융 원천 무효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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