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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 양천갑 선거구 국민의힘 구자룡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민 모두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공약 두 번째로 '공수처 폐지 및 무너진 사법체계 복원'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인 구자룡 후보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강행처리된 공수처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검찰을 적폐로 여겨온 운동권 출신들의 '검수완박'과 함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정성과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 후보는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3년간 고위 공직자 범죄 자체 적발 사례는 1건도 없고 고소·고발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은 총 5건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 참담할 정도로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수처 예산은 2023년 177억원, 2024년엔 30억원이 증액된 약 207억원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룡 후보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기관을 더 이상 유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구 후보는 "공수처 폐지와 함께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등 민주당이 무너뜨린 사법시스템 복원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했던 법개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몇 법꾸라지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 지적하고 "훼손된 법의 가치를 바로잡고 정의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구자룡 후보는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나온 양천구 토박이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국민인재 1호로 영입돼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