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저변 확대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 목적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올해 신설... 학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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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합리적 관세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이 열린다.
관세청은 8일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5월 20까지 접수하며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 수상작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 평가와 품목 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 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 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 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 평가와 품목 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웡장은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