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예외없이 법과 원칙따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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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예외없이 법과 원칙따라 처리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3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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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해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 터야
실련은 30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본분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실련은 30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본분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안 관철을 위해 두 달 넘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면 공권력은 여러 차례 강경 진압 또는 강제 해산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들에게 대화하자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의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만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30일 논평을 내어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 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본분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한 의사계의 불법 행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5월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 만큼이니 무망해 보인다.

경실련은 "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서울의대 교수들의 이날 '데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심포지엄을 언급하며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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