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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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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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 두 번 죽이는 것"
냉해, 가뭄, 장마 등 이상기후 대비책 마련은 '뒷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으로 농촌 인력난 심화
"기후변화 대비하고 생산체계 붕괴 막을 근본대책 마련해야"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 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배추, 포도, 코코아 ,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애 대해서도 농촌 인력난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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