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간다면 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한 강연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이) 논의하라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끌고 가면 반드시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에선 "의장 후보자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며 적극 나서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다수당이 필요하다면 그냥 몰고 가겠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관행과 안 맞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법이 있음에도 여야 합의란 이름으로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미루기만 한 폐해가 있었다"면서도 "우원식 의장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히 처리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또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지도부에 전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25만원을 준다고 가계가 활짝 피거나 하지 않는다"며 "선별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우선 그중에서 가계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지원해서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와는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공동책임 지겠다는 정도로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를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뽑되 국무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힘·국민의미래와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차이가 5%p인데 의석수 차이는 엄청나다"며 "실력보다 많은 책임감을 얹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자적 독식구조인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