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사법부 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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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사법부 현명한 판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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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과 학교 복귀를 요청하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었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대로 준비해 온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 걱정도 많았고, 불확실성도 많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5월 말까지 입시에 반영하는 증원 작업을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에 대해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증원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나 일단 미루고 다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도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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