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서로 오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도 내라고 해서 사법부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스크린(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대로 준비해 온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 걱정도 많았고, 불확실성도 많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5월 말까지 입시에 반영하는 증원 작업을 마무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에 대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증원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나 일단 미루고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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