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 파업 바람직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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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 파업 바람직 하지 않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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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은 조속히 회복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정부의 의료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 허용과 정지 중 어느 쪽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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