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매우 저조...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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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매우 저조... 왜 그럴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5.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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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31.8%, 기부건수 30.2% 각각 감소
1분기 모금액 감소한 지자체 70.3%, 모금건수 감소한 지자체는 81.1%
윤영덕 의원 "제도 활성화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모금활동 보장해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2023년 1분기 / 2024년 1분기) 비교. (자료=윤영덕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2023년 1분기 / 2024년 1분기) 비교. (자료=윤영덕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 활동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실이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3600만원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 모금 총액은 59억6000만원(지난해 대비 31.8% 감소)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지난해 대비 40.4% 줄어든 19억7700만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7000만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1300만원이었다.  

기부 건수 또한 크게 줄었다. 2024년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만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만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줄어든 1만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준 1만7292건이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는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만5900건으로 집계됐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가 늘었으나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고액기부자가 대폭 감소한 걸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 모금 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3년에 10조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됐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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