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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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5.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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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폭탄 사라져
이용선 의원 "건보공단 적극행정으로 과다 건보료 전액 환급해야"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또한 6개월 안(~2024.11.2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입법 소감을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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