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채상병 특검 28일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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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상병 특검 28일 재의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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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오는 28일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거부하면서 이유라고 내놓은 설명마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는 이유인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다"며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들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통과시킨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검을 했던 것이다. 본인들이 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참 구차하다.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핑계를 찾다보니 궤변을 늘어놓은 것 아닌지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 말을 누가했는지 알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먼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가결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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