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연금개혁 졸속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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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연금개혁 졸속처리 반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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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22대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은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며 "하루 이틀 만에 얼렁뚱땅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구조개혁 방안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21대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놓고 있었냐"며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놓고는 "단순히 숫자의 1%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1% 포인트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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