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직격한 이다.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R&D 예산 5%라는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비과학적 강압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과학이 비과학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R&D가 뿌리까지 썩기 전에 국가 R&D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과학 중심지 대전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과학강국 시대를 이끌 R&D 시스템 재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또한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대해 '카르텔' 발언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급전직하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R&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또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복원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에게 관련 입법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R&D 추경'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여당 역시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며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초선 의원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김기표·김남근·김용만·박균택·박범계·박용갑·박정현·박지혜·백승아·윤종군·장종태·장철민·조승래·차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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