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출마 시 사퇴시한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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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출마 시 사퇴시한 규정 개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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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당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시 1년 전 사퇴시한을 둔 규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또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한 근거 규정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및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1차 의원총회'에서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 채택과 함께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보고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시 1년 전 사퇴 시한을 둔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당헌·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며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한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예외 조항을 근거로 당내 혼선을 줄이는 한편,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당위성을 두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개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따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6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장 선거 이후 이탈하는 당심을 회복하고 '당원권 강화'를 통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을 없애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당원권 강화 방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변경을 비롯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안,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선 공천 관련 규정 개정안에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과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바꾸고 공천 적격·부적격 심사를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이 포함됐다.

반면, '당원권 강화' 방안에서 당론을 위배했을 때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천 배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장 최고위원은 전날 "공천 배제는 당헌당규상 컷오프를 의미하는 데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1극 체제'가 지나치게 견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연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총 통화 6171명, 응답률 16.3%)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적절성 여부를 묻은 결과 "부적절하다"를 택한 의견은 49%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를 택한 의견(39%)보다 10%p 앞선 결과였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77%가 이 대표의 연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2년 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빴다"라며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한 초선 당선인은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하며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을 높게 평가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 된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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