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특검법 등 1호 법안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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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법 등 1호 법안으로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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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뒤 수정을 거쳐 이날 다시 발의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가운데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의 추천권은 없다.

특검법은 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관장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3일' 규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전 국민 25만원 일률 지급'이 아니라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안보다 예산 지출을 더 늘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는 차등 지급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기존안에도 반대했던 여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에 앞서 30일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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