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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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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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탄핵소추(해임건의)안 발의 24시간 뒤 72시간 안 표결 못하면 자동폐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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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안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매우 어렵다.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 장치가 현실 절차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96명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모두 9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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