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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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 사실 아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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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선 4일 '주요재정관리제도 운영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되면 나올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총세입 추계, 의무지출 추계, 재량지출 전망으로 구성되는데 총세입과 의무지출 전망은 추계방식으로 하여 전문가그룹의 정확한 추계결과를 반영하고, 재량지출 전망은 비추계방식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중 가장 적절한 안을 판단, 선택해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전망작업 시 총세입 추계와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그대로 반영했고 재량지출 전망은 여러 시나리오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다"며 "재량지출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판단 문제였다"고 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담당 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으나, 과거 통계추세, 향후 세입악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 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또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부총리는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평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다"며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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