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93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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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93억여 원 지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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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74억여 원 청구, 현지실사 통해 통상 거래가격 초과 등 사유로 81억원 감액
선거비용 보전 뒤라도 불법 행위 적발 땐 금액 반환 및 고발 등 엄중 조치 방침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93억여 원을 총선 참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93억여 원을 총선 참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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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액 956억여 원과 부담 비용 137억여 원 등 총 1093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선거 비용 보전 대상은 513명(전체 후보자 693명의 74.0%)이며 이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자(당선됐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496명 ▶50% 보전 대상자(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는 17명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 비용 보전 청구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가 총 873억여 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60억여 원이다. 보전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에 797억여 원(청구액 대비 91.3%), 정당에 158억여 원(청구액 대비 98.6%)을 지급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전액 897억여 원 대비 58억여 원 늘어난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5500여 만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800여 만원 증가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 비용 보전액은 흡수 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철저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선거 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75억4000여 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2억2000여 만원 등 총 77억6000여 만원의 보전 비용과 2억4000여 만원의 부담 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 가격 초과 39억1000여 만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 비용 14억8000여 만원,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 3억4000여 만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등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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