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회 A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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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회 A회장 고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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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22대 총선 관련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매수죄 혐의로 전국단체 ○○회 A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선관위는 22대 총선 관련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매수죄 혐의로 전국단체 ○○회 A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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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매수죄 혐의로 전국단체인 ○○○○회 회장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2대 총선 관련해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전국단체인 ○○○○회 회장 A씨를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단체(○○○○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가족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당의 당보 등을 나눠주며 간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또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A씨 본인이 각 지역을 찾아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회 회장 명의로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회가 발행하는 특수주간신문에 △△당의 광고와 기사를 실은 후 이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다량으로 발행·배부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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