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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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공론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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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 일정을 끝낸 뒤 곧장 국내 현안으로 눈을 돌려 세제 개편 이슈 주도에 나섰다.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주도해 민생경제 관련 정책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를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안고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했다는 인식하에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만 약 3배 늘었고 세액으로는 약 11배 급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초 타깃 층에서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장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도 감안됐다.

대통령실은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세제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다주택자이더라도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주택자가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만큼 저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살펴보고 있다.

OECD 평균 26.1%인데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현재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며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60%로 올라간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 같은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언급한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익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꺼내 든 것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중산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이슈란 판단과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에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종부세 폐지 공론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위기의식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실사구시로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흘렀다"며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민주당 지지층인 4050세대 자산 보유자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세제 이슈를 선점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표방한 대통령실로서는 정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세제라며 두 세제 개편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며 "세수에 비해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이 심해 바꿔야 한다"고 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세수 부족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원 발생했고, 올해도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 원 적자인 점을 들며 세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은 세수 효과와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 관련 이슈 부각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는 계산도 일부 깔려있다.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세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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