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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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맞을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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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종부세 감소 따른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 지자체는 부산 중구로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4.8%
지자체 세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부산 중구, 경북 울릉군, 인천 동구 순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 밀린 지자체 있다"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따른 지방재정 대응책 반드시 포함돼야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상위 5개 기초지자체(단위: 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 * 재원배분 방식 상이한 제주본청 제외 copyright 데일리중앙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상위 5개 기초지자체(단위: 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
* 재원배분 방식 상이한 제주본청 제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 지자체는 부산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더 어려워지는 이른바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17일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2023년 귀속분 종부세 감소에 따른 기초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을 통해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2023년 귀속분 종부세 감소에 따른 기초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을 통해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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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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