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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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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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월남전 참전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월남전 참전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져야"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월남전 참전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월남전 참전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월남전 참전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인천 부평구 보훈회관을 찾아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 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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