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입법 추진
상태바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1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알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 법률로 보장
소병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스터디' 모습. (사진=소병훈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소병훈 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은 18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스터디' 모습. (사진=소병훈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다른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