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도 범죄 연루 감정평가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0건'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중 7개 기관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의 확인이 안 되어 행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감정평가사가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형사법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지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악덕 감정평가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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