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해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등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 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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