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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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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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4월 포기당 가격 , 석 달 전보다 5배 넘게 상승
농어민은 생산비 확보 못하는데 정부는 수입 확대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발의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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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종앙 송정은 기자]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주친된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 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 월 22 일 기준 포기당 8070 원으로 석 달 전인 1월 1420 원에 비해 5배 넘게 뛰었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624만원보다 16%인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 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이어져 식량 안보에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해마다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서 의원은 또한 같은 날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 때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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