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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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위한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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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종이서류 감소 기대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김현 의원은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청구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에 진료 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복잡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 때 절차 불편으로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종이 서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의 민영 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업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

이에 우체국보험 또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영 보험사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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