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이 편법 재산 축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청렴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편법적 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자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재산 축적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또 2008년 남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서휘원 팀장은 "이러한 편법적인 재산 축적 논란은 대법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딸 또한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7억원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에서 2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이용돼 갭 투기 의혹과 함께 5억1000만원 상당의 부모 차용 및 증여금이 이뤄져 부모 찬스 의혹도 있다.

더구나 부모 차용금 상환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판결 이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불법 파견을 축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법 앞에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려왔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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