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이날 증언대회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널리 알려 사회의제화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수고용은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대리운전 기사, 건설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그 업종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힌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날 증언대회는 건설노동자 박태형씨, 학습지교사 김혜서씨,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부영씨, 간병노동자 석명옥씨, 퀵서비스 노동자 김현씨, 대리운전 기사 김진호씨가 직접 나서 자신의 노동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생생히 증언했다. 시민 50여 명이 이들의 증언을 지켜봤다.
웅진 학습지교사인 김혜서씨는 이날 특수고용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애환을 증언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들에게 지난 2008년 산재보험이 적용됐다"며 "그러나 학습지 자본들은 교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강요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내용을 왜곡하는 교육 실시는 물론 각종 방법으로 산재 적용을 막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언대회의 사회를 맡은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최근 만취한 차주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여론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산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증언대회에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 전면적용 입법요구' 제목의 기조발제를 하고 윤간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과장과 김인재 인하대 법학과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는 이날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의 사회의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