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8.8부동산 대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를 11만호 이상,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8.8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시작돼 얼마 전까지 계속됐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 임대 주택의 확대 방침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현행 매입 임대 방식에 따르면 정부는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매입 임대를 확대하면 정부가 돈을 푸는대로 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급 방식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즉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 내역 및 회의 결과 ▲비아파트 시장 공급 상황 정상화의 의미 ▲그린벨트 해제부터 준공까지 세부 내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을 네 가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9월 5일까지 보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또한 8.8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집값 띄우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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