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학교 폭력 건수가 2022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폭력 가해학 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1만9805건, 중학교는 2만9007건, 고등학교의 경우 1만2273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885건(4.7%)·중학교 1079건(3.9%)·고등학교 1394건(12.8%) 각각 증가한 것이다.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시행된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도입 이래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만6290건으로 2019학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제도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 법제화에 따라 학교 폭력 신고 사안 중 자체 해결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제도다.

2023학년도 시·도별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1만6155건 발생했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학년도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58건(2.5%)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시·도별로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다시 일으켰고 강원 지역 46명, 경기 지역 42명 순이었다.

단일 학교 폭력 건수도 줄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학교 폭력 재발률도 잠재우지 못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23학년도 학교 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언어 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사이버 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기타 1589건 등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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