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26일 R&D 추경 및 R&D 예산 복원, R&D 예산목표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황정아·이혜민 의원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제출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회에 내실 있는 R&D 예산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전례없는 'R&D 예산 폭거'가 일어났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며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만 기대보다 우려만 앞선다"며 "과기부가 발표한 R&D 예산 역대 최대라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R&D 예산은 삭감됐다는 것.

또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 과제가 발생하고 1만1958개 과제가 협약 변경된 사실을 거론하며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해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당 과제들의 협약서상 연구비는 3조9000여 억원이었으나 정작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2조7000여 억원으로 애초 협약서상 연구비보다 29.2%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은 "허황된 말로만 치장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택한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잘못된 R&D 예산 복원으로는 무너져내린 과기계를 복원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게 ▲R&D 추경을 통한 과학기술계 긴급 자금 수혈 ▲이유없이 삭감된 R&D 계속과제들에 대한 원상복원 및 2022년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이상의 R&D 예산 반영 ▲글로벌 R&D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진 무분별한 예산 증액 재검토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D 예산목표제'도입 ▲이공계 인재 성을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황정아·이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연포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냐"면서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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