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는 27일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부자감세는 확대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3.2%에 그쳐 2년 연속 경상성장률 전망값(4.5%)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미·중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쳐 사실상 정부 재정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는 더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 

방만한 조세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 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쳤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나 결손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 세입은 올해 예산 대비 4.1% 증가했으나 올해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 추정치를 감안하면 10% 증가한 수치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부자감세 기조를 감안하면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부자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된 목표는 예산안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관리재정수지 3%를 지키려고 지출 증가율을 3.2%로 정했다. 2년 연속 경상 성장률 전망값보다 낮은 지출 증가율을 편성한 것이다. 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적정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 증가폭은 81조3000억원으로 올해(69조1000억원)보다 12조2000억원 많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외쳤지만 정작 나라 빚은 더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부문별 재원 배분을 보면 연구개발(R&D) 지출을 11.8% 증가시켜 29조7000억원으로 늘렸으나 이 수치는 지난해 대규모 삭감된 2023년 R&D 예산(29조3000억원)을 회복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이 2년 동안 정체된 셈이다.

세계 경제의 기술 패권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1% 증가율에 그쳐 경제 활성화에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세수결손과 세입기반 약화, 그리고 내수침체 고착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가 줄어들자 지출도 성장률보다 낮게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이 경기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는 줄이고 내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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