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원에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엄정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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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원에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엄정 판결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8.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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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경실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며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 공개제도 정비·강화해야
경실련은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 대해 28일 법원의 엄정 판결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 대해 28일 법원의 엄정 판결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은 28일 김남국 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허위 재신신고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남국 전 의원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재산신고 공개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 봐주기식 탈당 조치를 내렸다. 윤리특위마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해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있은지 1년 만에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실련은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김남국 전 의원 사태 이후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등록재산에 급히 포함시켰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과 가상자산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 얼마든지 매수 등의 방식으로 투기적 자산 흐름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 

경실련은 따라서 ▶외국과 같이 공직자가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매매하는 즉시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식과 같이 가상자산에도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재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폐합해 독립기구로 강화하거나 실사 업무와 권한을 인사혁신처 같은 기관에 맡겨 공직자 재산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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