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도로 위를 달리는 화재 위험 전기차가 1만70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5대 가운데 1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 뒤 시정되지 않고 도로 위를 활보하는 전기차가 1만7000대가 넘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의 전체 리콜 명령은 478건, 이 가운데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건 82건 등 최소 8만8000대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20% 수준인 1만7593대가 리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가운데 1대가 화재 위험을 안고 달리는 셈이다.

문제는 리콜은 자동차 제조사에는 통지와 무상수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정작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 조치의 강제성이 없어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3'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9000대가 넘는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 EV는 2600여 대가 리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도 약 500대가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리콜 명령 즉시 시정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이용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도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사회 곳곳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량 이용자들 또한 '리콜차량은 위험차량'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리콜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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