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가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외국인 투자 수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 등 정주 요건 확보가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정주 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지난 2022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투자 수요를 중요 요인으로 강조했다.

이에 고양시는 해외 명문학교 및 해외 투자 수요 확보 등 변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준에 발맞춰 이동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 2022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단지 조성, 외국 교육기관 설립, 일산테크노밸리 투자를 위해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LOI)를 총 138건 체결했다. 투자의향 총액은 6조5000억원에 이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JDS지구에 17.66㎢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약 87만1761㎡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연말 토지 공급과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4일 "국내외 기업·학교·단체와 체결하는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요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며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외국인 학교 유치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기업·학교·연구소·단체를 한 곳이라도 더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최종 투자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022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바꿨다. 그동안에는 5~6년 주기로 시·도 일괄 공모를 거쳐 경자구역을 지정했으나 이제는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세부 절차도 개선해 신청에서 지정까지 1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지역 개발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시 지정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활성화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기업체 수는 총 7644개다. 이 가운데 인천(3821개), 부산·진해(1954개), 광양만권(712개), 대구·경북(917개)의 4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활성화에 큰 편차를 보였다.

산업부가 '선 수요, 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올해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5점), 기업 입주 수요(25점)를 합해 50점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점),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30점),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10점)에 총 60점을 부여한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30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10점) 항목은 외국인의 투자 선호, 투자 실적, 투자 의향(국제기구 유치 포함), 투자 유치 전략과 목표의 적정성이 주된 평가 요소다. 

첨단 핵심 전략 산업 유치(10점) 항목에서는 첨단 핵심 전략 산업 유치 실적과 선정 적절성, 투자 의향을 평가하고 투자 여건(10점) 항목에서는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 산업, 교육·상업·문화시설 등 노동자 정주 여건, 전문 인력 배출, 연구 역량을 살펴본다.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10점) 항목에서는 외국인 정주 지원 시설, 외국인 학교, 연구 기관 등 투자 의향,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중점적 평가 요소로 꼽았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 수요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는 상황이며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 쪽에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설명이다.

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투자 의사를 보였던 기업·기관들과 투자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논의도 대폭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교 유치는 전문성을 갖춘 해외 전문 인력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반영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킹스칼리지스쿨,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국제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의과대학, 캘리포니아주 크린 루터란 고교, 싱가포르 글로벌스쿨 파운데이션 등 다수의 해외 학교와 학교 유치를 위한 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학교 설립 논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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