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금융당국 대책에도 반복되는 금융사고...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약 220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당국은 2018년 금융 기관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2022년에는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금융 사고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 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735억원(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은행 596억원(4건), 하나은행 65억원(24건), 기업은행 32억원(14건), 농협은행 31억원(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횡령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안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