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발생 건수·피해자 수·피해금 모두 늘었지만 검거 건수·검거율은 줄어
한병도 의원 "정부 대책 '공염불'... 경찰청, 수사역량 강화로 민생침해범죄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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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4년 새 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인 2022년과 비교하면 6458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의 악성사기 척결 공언이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넘게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1만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해마다 하락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도 6월 기준 검거율이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15만5715건→16만7688건)와 피해자 수(17만6769명→21만2960명), 피해액(1조1653억원→1조8111억원)이 모두 늘었으나 검거 건수(10만9250건→9만7243건)와 검거율(70.2%→58.0%)은 되려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