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선관위가 보전한 선거 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30억원은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는 노골적인 국민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출마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닌가.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에게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하지 않나. 그 돈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물었다. 선관위에서 곽 전 교육감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 대표는 선관위에 "그거(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시라. 그러면 기탁금을 낸 효과가 없을 거고 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곽노현씨가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이 기탁금을 내면 그걸 계속 압류하고 30억원이 될 때까지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탁금은 5000만원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곽씨의 출마는 후안무치를 넘어 유권자를 기만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곽 전 교육감의 혐의인 상대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거범죄라는 것.

이 부대변인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채용 비리 범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다"며 "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보다 더한 후보 매수 범죄를 저지른 곽씨가 출마하겠다는 것은 서울교육을 유린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곽 씨가 해야 할 일은 출마가 아니라 30억원 미납금 납부"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출마를 접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백척간두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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