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교육정책을 두고 경쟁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해선 안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에 있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을 거론하며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곽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만 서울시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특히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길 권고한다"며 곽 전 교육감의 자진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선관위가 보전한 선거 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30억원은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진 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곽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출마 재고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백척간두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