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 금융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중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최근 잇따른 가계 대출 정책 및 오락가락 금리 관련 메시지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8월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다가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 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3당 의원들은 "미국 금리의 변화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