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 수사 전담인력은 2021년 18명→ 2024년 26명... 8명 증가에 그쳐
송옥주 의원 "마약범죄 고도화되는 만큼 해경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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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3400건이 넘는 등 대한민국 해양이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해경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2024년 6월 현재 26명에 불과해 해경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0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 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347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현재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 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의 순이었다.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만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만5224g 등이다.
마약 시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유입된 코카인 60kg을 압수했다. 이는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에는 최대 규모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브라질에서 출항해 부산 신항으로 입항한 대한민국 선적 A호(7만2597t)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해양 마약 범죄가 갈수록 규모화·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2021년 18명에서 2024년 26명으로 3년 사이 불과 8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전담하는 해경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해경 마약 수사 전담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