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 간 38만건이 넘는 걸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과수납액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73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는 11만7000여 건(6억2200만원), 원톨링은 26만3000여 건(3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1억61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요금 중복 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뒤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에 대해,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했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억7100만원, 원톨링 2억9400만원 등 모두 8억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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